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순차적 시행(수요기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요기관간 전산시스템 연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부터 시행하고, 소속기관, 공공기관, 법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2)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기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1) 신청방법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되, 미성년자·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 신분확인

신분확인에 사용하는 신분증 :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것),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3) 확인서의 발급 및 교부절차

4) 수수료

전국 통일 600원/1통 (단, 2017년까지 300월/1통)

5) 인감증명서와의 차이점

서명만으로 발급 가능하며, 따로 서명을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발급신청을 할 때마다 서명을 하고 발급을 받으면 됨

본인서명서명확인서 발급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및 비교

1)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서면에 서명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2)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인간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표이며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정보 제공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사전인감신고 없음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 1회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확인)
온라인상 확인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최종수정일 : 2019-03-22 09: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