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본문
고양포커스
-
- 고양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부담 가중…국·도비지원 확대 필요”
- 고양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부담 가중…국·도비지원 확대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도내 최다, 재정자립도는 33% 불과해 부담 가중
- 도비사업 시부담비율 70~80%로 높아…도 지원 비율 높여야
- 이동환 시장 “재정여건·수급자 고려해 분담비율 조정해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요증가로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고양특례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원으로,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원에서 2024년 766억원으로 4년간 262억원( 52%) 증가했다. 시 부담액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며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부담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많지만, 재정자립도 낮아 부담 가중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정리,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 및 인지행동 특성 등 29종의 기능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하여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지원 인력을 지원한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특례시 등록장애인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 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내에서 고양특례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반해 고양특례시의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절반 수준으로 낮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여 있다.
도비사업 시부담률 70~80%…재정여건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필요
고양특례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도비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원이다. 여기에 도 추가지원 46억원(도비 20%, 시비 80%), 24시간지원 18억원(도비 30%, 시비 70%), 시 자체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최대 시간은 하루 16시간(월 480시간)이지만, 월 480시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고양시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해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는 중증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추가 투입하여 지원 대상 및 시간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률 70~80%로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활동지원 도비 추가 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의 보조율에서 20%로 낮추어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
고양시는 도비 차등보조율 산정시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향후 정부 및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게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2024.04.24
-
- 비비시(BBC)는 왜 ‘고양’을 주목했나
- 비비시(BBC)는 왜 ‘고양’을 주목했나
- 비비시(BBC),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5개 도시 중 하나로 ‘고양시’ 소개
- 지난해 글로벌 마이스 지속가능성지수 세계 14위, 아태지역 1위
- 유엔 협력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노력…생태·교통·전시복합산업 등 살기 좋은 도시 입증
- 이동환 시장 “시 특수성 살린 지속가능한 전략 실천해 도시경쟁력 높일 것”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영국 방송공사 비비시(BBC)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5개 도시 중 하나로 소개된 사실이 알려지며 그 이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비시(BBC)는 지난 2일 스웨덴 예테보리, 노르웨이 오슬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프랑스 보르도와 함께 대한민국 고양시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환경 관광도시로 소개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글로벌 마이스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에서 세계 14위, 비유럽권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1위를 달성했다. 글로벌 목적지 지속가능성 협의체(GDSM)는 매년 환경·사회·전시복합산업(마이스) 기반시설(인프라)·도시마케팅 전담조직 총 4개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미래도시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인구 백만이 넘는 대도시이자 녹지, 하천, 습지가 총면적의 50% 이상으로 도시와 자연이 균형을 이루는 역동적인 도시”라며 “앞으로도 고양시만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정책 꾸준히 실천…공원·하천도 두루 갖춰
고양시는 민선8기 들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달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탄소중립정책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1, 2022년에 이어 지난해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초청돼 세계 도시들이 모인 장에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협력해 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시범사업을 수행해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약 15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92%를 달성했고 지난해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평가(CDP)에서 우수에 해당하는 에이(A)-등급을 획득했다.
고양 장항습지는 생물다양성을 인정받아 한강하구 습지 보호구역 중 유일하게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있다. 시 곳곳에는 272개소의 공원이 있고 2035년까지 1인당 체감 공원녹지면적을 13㎡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탄소 흡수원인 도시공원과 도시숲도 확충하고 있다. 일산호수공원은 매년 대한민국 대표 화훼축제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되는 고양시 대표 명소다.
그린네트워크 뿐 아니라 70개 하천, 한강 등 블루네트워크도 갖추고 있다. 북한산에서 시작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창릉천은 지난해 3200억 규모의 환경부 주관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돼 2032년까지 치수·이수·생태·친수 분야에 걸쳐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산업기반시설, 광역교통망 등 미래경쟁력 확보해 자족도시로
고양시는 도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 전역에 바이오, 방송영상산업, 드론산업 등 4차산업을 이끌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착공한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을 구상 중이고 고양방송영상밸리, 시제이(CJ)라이브시티 등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일 산업단지도 들어서고 있다.
기업유치 자족기반 마련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미래수요에 대비해 광역교통망도 탄탄히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안산 원시까지 이어지는 서해선이 개통했고 하반기에는 교외선과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노선(GTX-A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창릉신도시 교통을 책임질 고양은평선도 개통을 준비 중이다. 출퇴근 시간을 줄일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일산, 화정, 능곡 등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주민맞춤형 재건축도 준비 중이다. 또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을 위해 내구성과 경관성이 우수한 대형보도블록을 도입하고 경계선 턱 낮춤 등 보행약자까지 고려한 보도정비 지침(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보도정비에 적용하고 있다. 시민들이 쉽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431km에 이르는 자전거도로도 개설돼 있다.
킨텍스 3전시장 건립 등 전시 복합 산업(마이스) 기반 시설(인프라) 우수…이에스지(ESG)경영도 활발
고양시는 대표적인 전시 복합 산업(마이스) 선두주자로 꼽힌다. 시는 지난 2016년 도시마케팅 전담조직 고양컨벤션뷰로를 설립하고 2017년 글로벌 마이스 목적지 지속가능성 협의체(GDSM)에 가입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마이스 수도, 고양시' 도시브랜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국내 최대전시장 킨텍스는 화장실, 연못, 정원 등에 빗물을 재활용하며 이에스지(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건립 예정인 제3전시장에도 태양광, 지열, 중수,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 친환경 시설을 도입 예정이다. 킨텍스는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17.8만㎡의 전시면적으로 세계 25위권의 규모를 갖추게 된다.
전시 복합 산업(마이스) 기반 시설(인프라)의 환경 관련 국제인증 노력도 활발하다. 킨텍스는 친환경 관광 인증(Earth check Gold)과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는 고양컨벤션뷰로와 소노캄 고양 호텔이 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ISO20121) 인증을 취득해 전시 복합 산업(마이스) 행사 유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2024.04.23
고양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