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고양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1. 고양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고양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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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고양시의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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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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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양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고양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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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양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고양시(해당부서)로 요구하실 수 있으며, 고양시에서는 10일 이내에 조치를 통지하겠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8호 서식] 다운로드 위임장[별지 제11호 서식] 다운로드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의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거절 등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과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고양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8.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고양시(해당부서)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 목적 보기

고양시 개인정보파일 현황(요약)

전체 1,405개 파일, 보유건수 54,317,987건

고양시 개인정보 파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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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혹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인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고양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고양시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 취급자는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고양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고양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내선2번)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kopic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 (국번없이)182 (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해당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는 고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 [고양소개] - [시청안내/조직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를 해당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을 통하여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폰 인증 필요

고양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고양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다음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고양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고양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C”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1. 이 개인정보 방침은 2022년 11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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