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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 간담회
- 2022.10.26 11:12:48
2022년 10월 24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재건축 간담회를 갖고 선두지구 지정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방안, 선정 기준 등을 제시하며 선도지구 지정으로 중복절차 생략, 계획수립 기간 단축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2023년 까지 자체적으로 '선도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선도단지에는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 용역과 안전진단 비용 등 지원으로 사업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 이라며 "고양시의 '선도단지 지원사업'을 모든 1기 신도시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마스터플랜 수립,국토부 선도지구 지정 시 반영하면 보다 속도감 있고 합리적인 추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특례 시장은 재건축 추진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단지별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이 인구 배분 등 도시기본계획 적용 특례 조항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협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며, 고양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