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호수공원

[시행 2022.1.13.][법률 제17893호. 2021.1.12. 타법개정]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2.,2021. 4. 13>

•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 · 유통 · 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제 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 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① 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3. 13.>
[전문개정 201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