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청

1) 신청장소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민원실)

2) 신청기간

연중

3) 신청방법

방문접수

4) 신청시 구비서류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도로점용지 (토지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설계도면
• 허가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수수료 1,000원

  (단, 도로점용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는 법적 납부금액 → 점용면적 및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부과)

1) 근거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허가대상시설(도로법시행령 제55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가스관ㆍ어스앙카ㆍ작업구(맨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주유소ㆍ주차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간판ㆍ표지ㆍ깃대ㆍ주차미터기ㆍ현수막 및 아취
•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 고가도로 밑 사무소ㆍ점포ㆍ체육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2) 허가절차

1. 안전건설과
2.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공안) 협의
3.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4. 점용공사 착수
5. 완료 확인

1)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신청

2) 허가기준

• 도괴ㆍ낙하ㆍ벗겨짐ㆍ오손ㆍ화재ㆍ하중ㆍ누수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최소한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
•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안될 경우

3) 민원신청 서식 내려받기

1) 점용료 산정 기준

• 주유소 등진입로 : 공시지가에 0.02를 곱한 금액 (1㎡/1년)
• 공사용시설 및 재료 : 일시점용한 것 / 병지 - 150원(1㎡/1일)
• 기타 시설 : 도로법시행령 별표2, 점용료산정기준표 참조
•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가격
• 갑지 - 특별시 / 을지 - 광역시(읍·면 제외) / 병지 - 그 외의 지역
• 그외시설 :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참고

2)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ㆍ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8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함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3) 점용료 감면

• 사립학교법에의한 사립학교법인 및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법인 등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 전액면제
  (주택건설을 위한 진출입은 제외)

1) 허가(권리ㆍ의무)의 승계

•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허가관련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2) 민원신청 서식 내려받기

3)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도로법시행규칙 별지제32호서식)을 받아야 함

1) 변상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부과

2) 과태료

•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 1.5㎡ 이하 20만원, 1.5㎡ ~ 3.3㎡ 50만원, 3.3㎡ ~ 6.6㎡ 100만원
• 6.6㎡ 초과하는 매 3.3㎡마다 50만원 씩 추가(상한액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