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방침 입니다.
목적외이용·제3자제공
제3자 제공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
| 개인정보 파일명 | 주민등록 초본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양시청 주민자치과 |
|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복무이탈로 고발 후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사회복무요원의 소재 파악을 위해 |
| 법적 근거 | 가.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9조 제2항(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나. 병역법 제69조 제1항(거주지이동 신고 등), 제84조 제2항(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 병역법 시행령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제165조 (병역기피자의 고발) 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9조 제1항(복무이탈자 등 처리), 제32조 제1항(재복무 불이행자 등 처리), 제33조(복무이탈자 등 명부 관리)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주소내역, 인적사항 변경내용, 발생일/변동일 |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문서 |
|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제공날짜) | 2024. 4. 2. |
콘텐츠 관리부서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보안팀 031-8075-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