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판정비시범사업 절차

2) 고양시 간판정비시범사업 추진 현황(대표 사업대상지)

• 2007 : 중앙로(일산동구 마두역 그랜드프라자 등)
• 2008 : 중앙로(주엽역,백석역 일원) 및 화정문화의 거리(화정역)
• 2009 : 중앙로(장항동, 주엽동 일원) 및 화정문화의 거리(새롬프라자 등)
• 2009 : 덕양구 행주외동 음식점 거리 일원
• 2009 : 덕양구청 앞(비젼타워 21 등)
• 2010 : 덕양구 화중로(덕양구청앞 ~ 삼성전자화정점)
• 2010 : 중앙로(대화역 ~ 백석역) 및 화정문화의 거리(화정 근린공원 일원)
• 2011 : 풍동 애니골 음식문화 거리
• 2012 : KTX 행신역사앞(중심상업지역)
• 2013 : 화정문화의 거리(명진프라자,상록빌딩 등)
• 2014 : 중앙로(덕양구 하이마트 ~ 행신초교)
• 2017 ~ 2019 : 덕양구 호국로(성사동사거리 ~ 대림e편한세상)
• 2020 : 호수마을 3단지 상가동
• 2021 : 후곡4·8단지 상가동, 주엽동(하나프라자), 정발산동(일산프라자)
• 2022 : 혜음로(고양동사거리~고양1교), 화랑로(화전사거리~화전동행정복지센터)
• 2023 : 일산역 음식 문화거리, 일산시장, 능곡역프라자

1)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2) 신청시기 : 광고물을 표시·설치하기 전

3) 옥외광고물 인허가 업무 처리 흐름도

4)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 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 허가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건물주/관리소장)
• 치 도면·약도
•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원색 사진(전, 후)
• 시방서(설명서)(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
• 설계도서 및 원색도안
• 배치도(지주이용간판일 경우에 한함)
• 옥외광고업등록증

5) 옥외광고물 인허가시 검토사항

• 허가 및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종류별 허가 및 신고 규정 확인
• 옥외광고물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장(허가 및 신고)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장(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6)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구분(옥외광고물법 제3조·영 제4조)

7) 옥외광고물 종류별 검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