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목적

관련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등)
•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55호)

배출량조사 조사체계

출처: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대상업종 및 물질

•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규정함
• •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대상 물질 중 I그룹은 취급량이 연간 1톤 이상인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로 0.1% 이상 포름알데히드, 0.1% 이상 벤젠 등 총 20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II그룹은 취급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로 0.1% 이상 우레탄, 1% 이상 니코틴 등 총 395종이 포함됨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물질

참고자료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http://icis.me.go.kr/prt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