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되, 상당부분의 기능은 道의 지휘·감독 배제

광역시와 일반시 사이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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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 승격 NO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광역시 승격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 정책기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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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특례인정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권한 대폭 확대 강화 등
  준광역시 같은 특례제도 추진
  (광역시는 차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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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2018.10.30)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행정명칭 부여,
  주민참여권 보장, 지자체 투명성 강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