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처허가(변경허가) 신청 [인허가]
- 생태하천과, 031-8075-2757
- ☎ 031-8075-2757 조회수: 501
| 신청방법 | 방문 |
|---|---|
| 소요시간 | 7일 |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관려부서 협의 → 결과처리 → 허가증명서 발급 |
| 구비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악취방지계획 및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8.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수수료 | 설치허가 10,000원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0원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관련서식 | |
| 가축분뇨배출시설를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최종수정일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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