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공통민원]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 ☎ 031-8075-2613~15 조회수: 2239
| 신청방법 | 방문(시청 민원실) |
|---|---|
| 소요시간 | 시 자체 민원처리일 7일 이내(법정처리 14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또는 대리인) - 검토(정보통신담당관 통신민원팀) - 접수(시청 민원실) - 검사(정보통신담당관 통신민원팀) - 완료 |
|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준공 설계도면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위임장(대리인이 접수 할 경우) |
| 수수료 | - 500㎡ 미만 : 2만원
- 500㎡이상 1,000㎡미만 : 3만원 - 1,000㎡이상 3,300㎡미만 : 4만원 - 3,300㎡이상 : 6만원 - 재검사 : 수수료 50% (처리기간 이내인 경우 제외) |
| 신청자격 | 본인 및 대리인 |
| 관련서식 | |
| ◎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 개요 - 정 의 :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 공사 - 연면적 15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준 관련 법령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
최종수정일 : 2023-11-17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