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어선안전조업규정
어선안전조업규정 제9조(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 수산업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선박출입항신고소(통제소, 합동신고소, 신고소포함)요원의 지시와 안전장비 확인에 따라야 한다.
- 기상특보(폭풍주의보)발효시라도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현지해상 기상이 출어 조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출어 조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동절기(11. 1- 익년 3.31)에 현지 기상이 폭풍주의보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15톤이상 30톤미만 어선(구20톤이상 40톤미만)에 대하여는 출항을 통제할 수 있다.
- 어선 출입항신고소장은 태풍내습으로 인한 기상특보(파랑, 폭풍, 폭풍우 주의보)발효시 30톤(구40톤)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 통신시설을 보유하지 아닌한 소형어선은 라디오를 비치하고 매 뉴스시간마다 기상특보 발령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규정(제9조 제1항 관련 별표2)
| 종류 | 주의경보 |
|---|---|
| 파랑주의보 | 1. 10턴(구톤수 15톤)미만 출항금지 |
| 2. 10턴(구톤수 15톤)미만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 |
| 3. 전 어선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 | |
|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 |
| 파랑경보 | 1. 전 어선 출항금지 |
| 2. 전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 |
| 3. 전 어선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 | |
|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 |
| 해일주의보 | 1. 전 출어선 항해주의 |
| 2.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 대피 | |
| 3. 전 어선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 | |
|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 |
| 해일경보 | 1. 전 출어선 항해주의 |
| 2.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 대피 | |
| 3. 전 어선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 | |
|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 |
| 폭풍주의보 | 1.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항금지 |
| 2.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 |
| 3. 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 | |
|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 |
| 폭풍경보 | 1. 전 어선 출항금지 |
| 2. 전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 |
| 3. 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 | |
|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 |
| 폭풍우주의보 | 1.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항금지 |
| 2.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 |
| 3. 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 | |
|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 |
| 폭풍우경보 | 1. 전 어선 항해주의 |
| 2. 전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 |
| 3. 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 | |
|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 |
| 폭풍설주의보 | 1.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항금지 |
| 2.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 |
| 3. 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 | |
|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 |
| 폭풍설경보 | 1. 전 어선 출항금지 |
| 2. 전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 |
| 3. 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 | |
|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 |
| 태풍정보 | 1. 전 출어선 항해주의 및 황천준비 |
| 2.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 |
| 태풍주의보 | 1. 전어선 출항금지 |
| 2. 전 출어선 신속대피 | |
| 3. 전 어선 황천항해 및 안전조치 | |
|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 |
| 태풍경보 | 1. 전 어선 출항금지 |
| 2. 전 출어선 긴급대치 | |
| 3. 항내어선 안전계선 및 안전지대 이동 대피(소형어선 육상 인양) | |
|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
- 어선출입항통제는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기상특보에 의거 통제를 하여야 한다.
- 어선출입항 통제기관(통제소장 · 합동신고소장 · 신고소장)은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시간부터 발효시간 내에 인근어장에 부설한 어구양망 및 철망 등을 위하여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현지 기상을 감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시간 내에 귀항하겠다는 의무 이행 각서를 징구한 후 출항조치 할 수 있다.
- 위 기준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태풍주의보 발효 이전이라도 태풍진로 및 대피시간등을 감안하여 어선의 출항금지 및 대피를 지시할 수 있으며 선주와 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태풍의 진로를 감안하여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어업무선국장은 해상기상특보 발효시 특보내용과 출어선 준수사항 등을 매시간 방송하고 신속히 대피하도록 계도함과 아울러 대피상황을 매 4시간마다 수협중앙회를 경유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보고하고 필요시 인근 유관기관(해양경찰서, 시 · 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규정(제9조 제1항 관련 별표2)
| NO | 주의경보 | 조치 및 준수사항 | |
|---|---|---|---|
| 1 | 인천 · 경기도연안 : | 3. 1 - 12.31까지 | 5톤이상 |
| 인천항~영종도~용유도~덕적도~이작도~풍도~서산군 화곡을 차례로 연결한 내측해역 | (7톤이상) | ||
| 2 | 강원도 연안 : 7마일 이내 해역 | 1. 1 - 12.31까지 | 5톤이상 |
| (7톤이상) | |||
| 3 | 충청남도 연안 : 천수만 | 1. 1 - 12.31까지 | 5톤이상 |
| (7톤이상) | |||
| 4 | 전라남도 연안 : 여자만, 가막만, 광양만 | 1. 1 - 12.31까지 | 5톤이상 |
| (7톤이상) | |||
| 5 | 경상북도 연안 : 3마일 이내 해역 | 1. 1 - 12.31까지 | 5톤이상 |
| (7톤이상) | |||
| 6 | 경상남도 연안 : 진주만, 고성만, 진해만 | 1. 1 - 12.31까지 | 5톤이상 |
| (7톤이상) | |||
| 7 | 기 타 : 현지의 해상기상으로 보아 출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만 또는 도서 주위해역 | 1. 1 - 12.31까지 | 5톤이상 |
| (7톤이상) | |||
최종수정일 : 2021-06-08 1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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